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의 지자체에서
잇따라 현금성 지원금을 발표하고 있다.
어떤 지역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며
주민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지자체 재정이 사실상 부도 위기라며
예산을 깎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글에서는 어느 지역이 얼마를 지급하는지
이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
그리고 이러한 현금성 지원이
왜 문제가 되는지 살펴본다.
지역별 민생지원금 지급 금액과 신청 시기
이번 민생지원금은
금액과 지급 방식이
지역별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곳은
경남 의령군과 전남 함평군으로
각각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의령군은
2만 4,600명에게
의령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8월 10일부터 9월 11일까지
읍·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함평군은
1인당 50만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9월 7일부터 10월 8일까지
신청을 받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두 지역 모두
주민등록을 둔 군민뿐만 아니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했다.
30만원에서 35만원 규모의
지원금을 책정한 지역도 다수 존재한다.
경남 통영시는 35만 원,
전북 고창군과
충북 영동군,
전북 완주군,
전북 부안군은 각각 30만 원을 지급한다.
강원 속초시는 20만 원을 지원하며,
전남 고흥군과 나주시,
부산 기장군,
경남 김해시,
강원 강릉시 등은
추가경정예산 심의 중이거나 검토 단계에 있다.
특히 충북 영동군은
올해 초에 이어
이번에 두 번째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사례에 해당한다.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각 지자체마다 기준일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대부분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점포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나 온라인몰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대부분 12월 31일까지이므로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한다.
세금이 남아서 주는 게 아닌 이유와 재정 구조의 모순
이러한 지원금은
세금이 남아서, 여유가 생겨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의령군의 경우
올해 예산 중
자체적으로 걷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8%에 불과하며,
나머지 92%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으로 채워진다.
다른 지역 주민들이 낸 세금으로 굴러가는 군에서
125억 원을 현금으로 푸는 셈이다.
통영시 역시 35만 원씩
총 409억 원을 편성하면서
비상시에 쓰려고 모아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49억 원을 끌어 쓰기로 했다.
즉, 미래에 써야 할 돈이나 비상금을 당겨쓰는 구조다.
반면
경기도는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경기도는 재정이 사실상 부도 상태라며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민생·필수사업 예산을
대폭 깎는 감액 추경을 준비 중이다.
취득세가 급감한 상황에서
빚을 내어 버티다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한쪽에서는 쓸 돈이 없어 예산을 깎는데
다른 쪽에서는 없는 재정을 쥐어짜며
현금을 뿌리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 정책이 안고 있는 장기적 부담과 대안
지자체들이
이처럼 현금성 지원을 고집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성과이기 때문이다.
산업을 유치하거나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은
수년이 걸리지만,
지원금은 발표 즉시
주민들이 체감하고
명절 전에 집행된다.
하지만 민생지원금을 풀면
소비는 반짝 늘어나지만
그 효과는 오래가지 않는다.
다음 달에 소비할 금액을
이번 달로 앞당기는 것에 불과하며,
지원금을 모두 소진하고 나면
오히려 지갑을 닫게 된다.
결국 기금을 헐고 예산을 당겨쓴 뒤
남는 것은 이자가 붙는 지방채뿐이며,
그 빚은 미래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지역 경제를 진정으로 살리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예산이 사용되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1. 민생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1. 지원금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대상이며,
일부 지역은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지원 기준일과 대상 범위가 다르므로
신청 전 해당 지자체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지원금은 어디서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A2. 대부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됩니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주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지역 내 소상공인 매장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3. 지원금 사용 기한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3. 대부분의 지원금은 연말인 12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지자체로 환수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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